오랜만에 글 올리게 되네요.
몇몇 분들은 메모장에 쓰셔야 될 내용을 여과 없이 여기다 쓰시네요.
다들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는데 합의 없이 벌금형 받아도 그래도 개인사업자라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괜찮은다는 의미로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는거죠?
제3자가 관련 증빙 수집해서 제공 후 당사자가 직접 고소 진행하면 친고죄로 접수되는게 모욕에 관한 고소입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 법리에 상당한 사회지위적 손실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기소가 힘들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모욕죄는 스크린샷 몇장에도 곧잘 처분 된다는거 다들 잊지 마시고 각도기 잽시다.
인스타에 글 그대로 올리시고 인스타에 있는글 여기다 쓰시는 분 모니터링 해봤는데 20대 초반 중반 많네요.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되서 좋은회사 서류 탈락되도 나는 꿈이 개인사업이시라면 계속 쓰세요.
아 그쪽분들은 벌금형 받으면 법정구금 또는 확정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생각 안해서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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