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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몹시공부] 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rofile 개로 2019.06.14 00:24 조회 수 : 2947 추천:3

유튜브 보다보니까, 탈출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노은규의 말에 휘둘려 헛소리를 하시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형법상 사기죄라 함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처분행위가 발생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말해서,

상대방을 작정을 하고 속이거나 혹은 말해줘야 할걸 일부러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속이고,

그 속이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그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송금하지 않았을 돈을 송금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망 <-> 손해

이 두가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존재해야 하구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은규가 윤성로에게 사실은 0원의 가치인 주식을 여기저기 투자들어온다고 기망하여 4억원에 팔았고,

이후에 그런 노은규의 기망행위들은 전부 사실로 밝혀졌으나,

회사의 주식은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10억원의 가치로 상승했다고 칩시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윤성로는 노은규에게 기망을 당해 주식을 샀지만?

운좋게 오히려 6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은규의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빠 여러분이 이걸 어려워하시는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94도1911)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기죄 성립은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재산의 처분행위만 인정되면 되는것이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사사건에서의 판례도 한번 볼까요?

 

(대법원 2009다91828)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논하지 않고,

기망행위가 일어났을 당시의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노빠여러분이 외치고 계시는..

"현재 모트라인이 가치가 높아서 결국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 멍청한 부분이 맞구요.

 

또한,

"윤성로가 대표이사 하고 있으니까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뭐하는 직책인지 모르시는 부분인거 같구요..

(대표이사는 그냥 일하고 월급받고 회사에 돈없으면 내돈으로 매꾸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모트라인의 가치는 비상장주식평가 계산으로 주당 3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3년전에 주당 130만원에 구매했는데.... 아직도 30만원이네요.

그렇기에, 손해액 산정을 현재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당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윤성로가 사기 민사 4억 1심에서 왜 패소했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이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형사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혐의가 입증이 되고나면?

수사관과 검사님이 증거를 보강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도 막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반면에,

 

민사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원고와 피고가 모든 주장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하고,

양쪽이 펼쳐둔 주장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만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민사사건에서 노은규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입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면, 형사사건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기에 당연히 민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을 했던것 같구요.

민사는 모든 증거를 내가 직접 입증을 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들..

형사판결 이후에 민사를 하는게 수월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구요.

 

오늘의 공부 끝!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부분. 질문 해주시는게 좋은 부분!!!

 

 

ps. 절대 살면서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기당하고 내가 왜 사기당한건지 입증해야하는 X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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