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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윤성로→노은규) 모욕죄 고소 [벌금200 약식명령]

Profile 개로 2019.07.05 16:43 조회 수 : 5435 추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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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한 범죄사실 수십개 중에..

드디어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사실 딱 1개로 벌금 200 !!

 

2019.07.01. 이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084951

 

앞으로 나올 모욕죄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노은규에게 투자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위와 같이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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