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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모트라인→노은규) 저작권법위반죄 고소 [유죄 / 벌금50만원]

Profile 개로 2020.09.10 14:22 조회 수 : 11203 추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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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판결문은, 노은규가 지속적으로 모트라인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방송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

"저작권보다 초상권이 우선이니까 내가 이겼다"

"쥐새끼들이 내 얼굴에 저작권을 걸었다"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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