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판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Profile 개로 2019.06.11 02:32 조회 수 : 1007 추천:1

Screenshot_20190611-022402_NAVER.jpg

 

투자 제안을 해왔을 시점에,

1.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고

2. 저작권과 상표권이 다른 주주들에게 있으며,

3. 다른 주주들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홈페이지 포인트를 모트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구요?! [2] 모트라인 2019.06.07 3 621
공지 현 상황 보고드립니다. [25] 개로 2019.02.22 10 16533
공지 << Youtube 계정 폭파 관련 >> [31] 개로 2019.02.12 8 17811
21438 횬다이가 빅4 내지 빅3로 향후생존권을 위해 M&A해야 ... [14] 絞首木HangingTree 2019.06.11 0 306
21437 음.. 갑자기 자동차 질문.. (마세라티 르반때 리뷰 관련) [22] 개로 2019.06.11 0 643
21436 왜 노씨랑 길게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 [5] 매맛사 2019.06.11 0 668
21435 개로군은 프로 불참러 [16] 絞首木HangingTree 2019.06.11 3 750
21434 회사를 뺏는 게 아니고 최대주주 자리를 뺏는 거지 [9] 絞首木HangingTree 2019.06.11 7 769
21433 생방송 아침이 좋다 [3] 매맛사 2019.06.11 1 577
21432 윤대표 소나타 리뷰를 탐독중... [8] ModernTalking 2019.06.11 4 542
21431 라이브보면 [3] 노통령 2019.06.11 1 470
21430 네이밍 어워드 수상했다고 내가? 조뚜라미 프사 선물함 [6] file 絞首木HangingTree 2019.06.11 4 545
21429 기소된게 없는데 감옥에가네요 [3] 머리가슴배 2019.06.11 0 713
21428 데헿 성로형 사랑해 데헿 [5] file SeeTheSky 2019.06.11 1 534
» 판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5] file 개로 2019.06.11 1 1007
21426 -노보스교육자료- 사립썰은 누가 기획 했으며 누가 저작권... [4] file 월세 2019.06.11 1 570
21425 N이 많이 후달리긴 후달리는 모양 [4] metavox 2019.06.11 0 871
21424 닷지 헬캣 갓성비? [6] file 매맛사 2019.06.11 0 382
21423 유성민 69년생, 이상훈 74년생. [6] 개로 2019.06.11 3 1168
21422 오늘 라이브의 내용 ???? [3] 돌82 2019.06.10 2 644
21421 -노보스교육자료- 발끈해서 쏘나타 그래프를 깐다? (부제. ... [5] file 월세 2019.06.10 3 634
21420 박효신콘서트 갑니다~ [5] 명랑중년 2019.06.10 0 177
21419 노형님이 소나타 뿌린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2] 매맛사 2019.06.10 2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