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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Profile 개로 2019.06.11 02:32 조회 수 : 1029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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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안을 해왔을 시점에,

1.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고

2. 저작권과 상표권이 다른 주주들에게 있으며,

3. 다른 주주들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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