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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개로
2019.06.11 02:32
조회 수 : 1044
추천:1
투자 제안을 해왔을 시점에,
1.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있고
2. 저작권과 상표권이 다른 주주들에게 있으며,
3. 다른 주주들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댓글 5
추천-
월세
2019.06.11 02:47
이렇게 설명해줘도 그들은 모르겠죠?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정당하게 거래했을 뿐이잖아!
20% 샀던게 갑자기 왜 30%가 된거야! 윤성로 나쁜놈! 빵에가자~! -
絞首木HangingTree
2019.06.11 03:38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fre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3%A0%EC%A7%80&document_srl=1002026
이미 설명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함 -
모트라인파이팅
2019.06.11 04:13
게임 끝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애초에 거짓으로 윤대표를 투자하게 한거...
거기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그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누...
그 수많았던 설전들은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정리가 끝.
.
또 무슨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
더이상 갔다간 정말 더 비참해진다... -
돌82
2019.06.11 06:45
윤대표의 모트? 주식이 늘어 났다는 건 ???
노구라의 구라?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이며,
갚아야 할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임. ㅋㅋㅋ
이걸 큰소리??로 나불나불 되는건, 등신 인증을 받겠다는 것으로 생각됨. ㅋㅋㅋ -
Hammer
2019.06.11 09:34
ㅋㅋㅋ
이렇게 설명해줘도 그들은 모르겠죠?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정당하게 거래했을 뿐이잖아!
20% 샀던게 갑자기 왜 30%가 된거야! 윤성로 나쁜놈! 빵에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