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시아대디
5억이상 사기?? 특경법 적용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후원금 약 2억을 본인통장으로...감사의마음에 주식 10% 넘김??

(후원금을.. 자기통장으로?? -> 탈세)

(후원금을... 법인통장으로 안받고?? -> 횡령, 배임)
4억을 기망해서... (투자확정!! 됬다고 말한날... 투자회사에게 신청서류 물어본거??)

라는게 인정되면... 최대로 감형되도 1.5년 입니다.

모든 법정다툼은 첨예하게 싸움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하나는 빵에가는거구요

@라이어
모르겠습니다.. 전 가수금으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 및 가수금의 부분이 양측 모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 모두 1800에 대해서는 월급이라고도 했다가 가수금이라고도 했다가 경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준 윤성로 대표가 그때는 아직 지금보다 더 어렸다고 생각될뿐이죠.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기망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판명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구주를 사건 어쩃건 4억을 투자한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노은규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빡돌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특경법이 적용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이어님의 의견또한 존중하면 제 사견일뿐임을 이해해 주세요.

@시우시아대디
1.
탈세 선고는 아직 안됬지만..
비상경영체제 충주사건?? 내용보시면 판결문에 적혀있습니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118918

2.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냉정히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니까요

3.
윤대표가 빵에 갈 일은 낮습니다.
피해자를 유죄?? 구속?? 시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4.
네 맞습니다.
5~6년이상 구형되거나 뭐.. 무기, 사형 절대 이렇게는 나올 수 없죠
하지만...
탈세, 횡령, 배임, 사기
각각 절반씩?? 만 인증을 받아도... 특경법 적용 가능 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 겠지만 너무 기대를 안하는것도... 좀..
냉정히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에게 항상 아쉬운??? 판결을 해주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