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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님 영상과 판결문을 근거로 상황을 정리하였고, 노사장님의 말을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대답해 보았습니다. 또한, 및 개인 궁금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 지분 변동 관련 사항 정리1,2,3

2017년 9월. 첫번째 유상증자 통해 5:5 지분 구조 조정 성공 (조건: 월급여 1800만원)2

2018년 3월. 두번째 유상증자 시도 모트라인쪽 진행, BUT 노보스쪽 반대로 증자 실패 (04:09:23-04:09:45)3

2018년 7월. 사외이사 김OO씨로부터 모트라인 주식 10% 3000만원에 구매 (04:10:00-04:11:00)1,3

2019년     . 세번째 유상증자 통해 현재의 지분구조 유지 (04:11:20-04:11:25)3

 

[노사장님 말에 대한 판결문의 "직접 인용" 답변]

노사장님 말 1. "왜 모트라인이 윤성로씨께 되었고, 추석때 증자로 가져간 4억원은 왜 안줬냐 물었습니다."(02:58:00-02:58:08)3 "지분을 가져갈때 불법으로 가져갔다라는걸 고소해서 졌어요....(중략)..합법으로 갔어요 갔으면 돈 줘야죠 돈 안주니까 돈은 민사로 가야죠"(02:58:36-02:58:50)3

불기소 결정문 답변 1.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아래의 판결문 증거를 통해 확인 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이 담긴 내용증명 외에 2차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관련 녹취록과 같이 객관적으로 2차 주식양수도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4 

"생활비, 월세, 이자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1,8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분을 양도(양보)하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식양수도거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4

노사장님 말 2."5:5에서 아까 윤성로씨가 얘기했던...(중략) 김OO씨와 저는 주식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04:11:30-04:11:48)3

불기소 결정문 답변 2. 아래의 판결문 증거를 통해 그분하고의 주식거래는 이미 완료 되었음이 확인 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2018. 7. 19.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고소인 소유 주식 100주에 대해 피의자 명의로 명의개서 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는점"1

노사장님 말 3. "미수금이 있어 아직 김광O씨한테 지분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갔다라는 지분구조가 아예 없었습니다."(04:11:49-04:11:57)3

불기소 결정문 답변 3. 미수금 없이 훨씬 본래 가치보다 훨씬 상회한 가격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아래의 판결문 증거를 통해 확인 됩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원으로도 이미 본건 주식 100주의 실제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1

노사장님 말 4.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나오자, 나는 인감을 떼어주지도 않았는데 윤성로씨가 김광O씨가 내 지분을 산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걸 다시 윤성로씨가 산걸로해서 50%의 지분을 깼습니다" (04:12:23-04:12:36)3

불기소 결정문 답변 4. 법의 테두리 내에서 2018년 7월 27일 주식 거래가 되었음이 아래의 판결문 증거를 통해 확인 됩니다.

"주식 100주를 대금 3억원 (1주당 300만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고소인과 함께 작성한 사실, 피의자가 2018. 7. 21.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 100주의 주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피의자가 위 주식 100주를 2018. 7. 27. 경 윤성로에게 대금 3,000만원에 다시 매도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1

노사장님 주장의 결론. "이 자체도 저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거죠" (04:12:36-04:12:39)3

상황 타계 방법. 의외군요..받아 들이실 수 없다면 다음의 판결문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1) 모트라인 주식 20%를 윤성로 대표님과 4억에 거래하기로 했다는 판결문.

2) 김광X씨와의 노사장님의 주식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였음을 확인 시켜주는 판결문; 

3) 윤성로 대표님의 사문서 위조 및 허위문서 작성을 확인 시켜주는 판결문.

 

[질문편]

노사장님 말 1. 5:5에서 김OO씨의 지분은 모르고 자기는 몰랐다는데...(중략)... 자기가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했던...(중략)...그렇기에 윤성로씨가 몰랐다는건 거짓말 이구요 (04:11:30-04:11:50)3

개인적인 질문 1. 윤성로 대표님이 김OO씨와 노사장님의 지분거래에 대해 알았던 몰랐던 그게 뭐 어때서요? 알면 뭐 서류를 조작 한다던지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개인적인 질문 2. 자식같은 모트라인 찾아오려면 주식 1주라도 더 모아야되는데, 왜 김OO씨에게 10% 팔았는지?

윤성로 대표님 말 3. "유상증자관련해서 아까 노은규씨가 사무장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틀었던 대화했던 녹취를 오픈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2018년 3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5:5였어요 정확하게. 회사가 힘드니까 유상증자를 하자니까 그쪽에서 반대하고 저희는 하고 싶다라고하고 그래서 결국에 무산이 되었습니다."(04:08:52-04:09:30)3.

개인적인 질문 3. 현재의 모트라인 지분구조는 윤성로 대표님이 김OO씨에게 지분을 구매하여 5:5 지분구조가 깨진 2019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루어진건데, 왜 그 이전에 노사장님이 모르는 불법 증자를 통해 5:5 지분구조를 깼다고 말은 한건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참 김OO씨가 불쌍하네요.. 2억 2천에 10%사서 3,000만원에 윤성로 대표한테 태웠으면.... 한편으론 다행인것 같기도하고.. 노사장님으로부터 20% 주식 사려 햇으면 김OO씨는 4억 4천 줘야 했을거아니야... 그럼 윤성로 대표님보다 4,000만원 더 태우고 들어왔을거고...

 

References

1. (노은규→XXX) 사기죄 고소 - 충주 사건 [혐의없음]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B6%A9%EC%A3%BC&document_srl=1116653

2. (노은규→윤성로) 사기,배임죄 고소 [혐의없음,각하]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0%80%EC%B9%98&document_srl=1200113

3. 모트라인VS노보스 당사자 등판 3자토론!! 4시간의 생방송 풀버전 │ 노사장 윤성로 정배우 데저트이글│https://www.youtube.com/watch?v=crUE012w-74&t=795s

4. (노은규→윤성로) 사기,배임죄 고소 [혐의없음,각하] https://www.motline.com/index.php?document_srl=1200113&mid=EMS

 
 
P.S. APA Style로만 레퍼런스를 작성하고, 판결문이나 동영상 인용은 처음해봐서.. 인용 규칙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ㅎ 그러나 ""를 이용하여 판결문 및 영상에서 직접인용을 정확히 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제가 잘못 기술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기반으로 댓글로 적극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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