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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후기와 기타의견입니다.

Profile 리준파파 2020.09.14 21:32 조회 수 : 7032 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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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좀 빡치신 듯 보였습니다. 

건도 안되는 사건인데,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요. 

검찰은 구형을 최고형을 구형할 듯 한데,

과연 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 주는지가 관건일듯보이네요. 

공탁금을 걸수도 있겠지만, ㄴㅇㄱ 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듯. 

 

마지막에 주장했던 1억2천짜리 사이트는 여차하면 1기법인에 대한 또다른 배임이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1억2천을 지급했다 : 고의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으로 법ㅂ인에게 손해가 끼쳐짐 (배임) 

1억2천을 지급하지 않음 : 오늘 공판의 논리가 망가짐. 

 

뭐 이런 듯.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일반적인 배임에 대한 양형기준 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입증인데요- 

금전적 손해와 브랜딩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데 

브랜드의 타격이 어느정도 인지 측정가능하다면 (예를 들자면 구독자의 감소 등) 이번 형사 건이 아니더라도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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