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횡령과 사기방조가 동종 범죄니 ?? 이종 범죄니 ??
하긴 뭐가 됐든 !! 실형전과 ( 집행종료 10년미만) 있으면
무적권 양형 가중요소라는데.......ㅋㅋㅋ
범죄기록이 다양하게 있는 등신횡배 피고인이....
검찰구형 1년 받았다면.........
어느모로보나 가중처벌 받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겠지 !!!
그럼~~~~ 얼마나 더 받을라나 ???
그놈이 그럭게 좋아하는 200 (일) 더 ??? ㅋㅋㅋ
너 졸라게 따지는거 좋아하고 떡똑하니깐 한번 알아봐주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