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코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사장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생각이 같았을뿐입니다.
증거불충분사건의 사례가 대부분 음주운전.무면허.사기.횡령 이런 증거대기 애매한사건
들인데 행위는있는데 증거가부족할때 증거불충분이 나오는거라 피해자들 분통터트리는
사건이대부분이죠 의료사고 씨씨티비없으면 증거불충분이죠.
강간을하고 DNA안나오면 증거불충분.사람죽이고 흉기발견안되면 증거불충분
대부분 범죄자들이 죄짓고 젤먼저 주장하는게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가없으니 혐의는있으나 입증할수가없는것이니까요.
증거불충분이란 거의 그런사건만 나오다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한것같습니다.
무죄판결 사례는 이유없음.기각.각하 이렇게나오더라구요.
그런이유에서 생각한것이지 누구편을들고 편을가르자는것이아닙니다.
2018.11.29 14:33
2018.11.29 14:25
2018.11.29 14:35
2018.11.29 14:21
음주운전 은 당시 측정을 못해서 재판장까지 가서 불충분 뜨는거구요
무면허로운전했는지.. 안했는지는
동영상찍은날짜와 무면허기간 두개 대조해 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p/Bqsg3fWAbCf/
근데 그 결과가 불기소 네요^^
검사가 바보라서??? 확인을 안했을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말해보죠
검사 가 "무죄" 때릴 수 있는 직업?? 이라고 보십니까?
검사는 할거 다한겁니다.
검사의 무기는 "기소권" 이고
판사의 무기는 "판결권" 입니다.
2018.11.29 14:27
2018.11.29 14:33
말씀대로 운전자 안찍혔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 뒤졌는데.. 안나왔습니다.
햄토리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동영상 보여줘도... 햄토리가 찍힌 영상이 없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무죄, 무혐의 판결나옵니다.
법조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걸 자존심??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검사는 일을 안해도 된다??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주장하시는 분께서 "근거" 를 보여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씨부릴테니... 근거는 니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건... 그야말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 유니콘을 봤습니다. 유니콘이 없다는것을 증명해보세요"
라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쪽이야기만 듣고 놀아나시지 마세요^^
2018.11.29 14:47
2018.11.29 14:51
재판정까지 가서 증거 vs 증거 로 붙어서 불충분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사로가서 붙었을때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검토해 봤으니.. 형사사건이고
검사선에서 자른거면 다른 이야기?? 입니다.
다시한번 적죠
검사가 "무죄" 때리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2018.11.29 14:56
2018.11.29 14:37
2018.11.29 14:49
2018.11.29 14:25
2018.11.29 14:43
2018.11.29 14:54
2018.11.29 14:57
2018.11.29 14: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0628
그런 사례도 있으나
아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꽃뱀??무고죄?? 라는것도 이겠죠?
다시 공부하세요
2018.11.29 15:11
2018.11.29 14:35
2018.11.29 14:55
2018.11.29 14:56
2018.11.29 14:59
2018.11.29 15:01
2018.11.29 15:04
2018.11.29 15:20
2018.11.29 14:57
2018.11.29 14:59
2018.11.29 18:13
2018.11.29 22:03
2018.11.29 22:08
그리고 경찰조사 결과였고... 경찰조사결과도 캥기는거??? 라면서 못믿는거라면...
어떤걸 믿으시겠다는건지...
노읍읍의 뇌피셜 vs 경찰조사결과
노읍읍의 뇌피셜 vs 검찰의 조사결과
어느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탈출은 지능높은순 이라는걸 또 증명해 주시네요^^
2018.11.30 00:15
2018.11.29 22:48
2018.11.30 15:31
2018.1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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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운전자 안찍혔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 뒤졌는데.. 안나왔습니다.
햄토리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동영상 보여줘도... 햄토리가 찍힌 영상이 없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무죄, 무혐의 판결나옵니다.
법조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걸 자존심??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검사는 일을 안해도 된다??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주장하시는 분께서 "근거" 를 보여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씨부릴테니... 근거는 니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건... 그야말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 유니콘을 봤습니다. 유니콘이 없다는것을 증명해보세요"
라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쪽이야기만 듣고 놀아나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