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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윤땡땡사장님 2018.11.29 14:19 조회 수 : 643 추천:1

제가 결코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사장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생각이 같았을뿐입니다.

증거불충분사건의 사례가 대부분 음주운전.무면허.사기.횡령 이런 증거대기 애매한사건

들인데  행위는있는데 증거가부족할때 증거불충분이 나오는거라 피해자들 분통터트리는

사건이대부분이죠 의료사고 씨씨티비없으면 증거불충분이죠.

강간을하고 DNA안나오면 증거불충분.사람죽이고 흉기발견안되면 증거불충분

대부분 범죄자들이 죄짓고 젤먼저 주장하는게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가없으니 혐의는있으나 입증할수가없는것이니까요.

증거불충분이란 거의 그런사건만 나오다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한것같습니다.

무죄판결 사례는 이유없음.기각.각하 이렇게나오더라구요. 

그런이유에서 생각한것이지 누구편을들고 편을가르자는것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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