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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건...

Profile 뉴트 2019.04.19 18:48 조회 수 : 555 추천:5

송사 진행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가압류 신청한다고 다 가압류 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처분 내 줄 때 경찰조사를 통과한 증거에 허위가 없다는 가정 하에 판사가 보고 이 사건은 판결문만 쓰면 되겠다 싶은 건에 대해서만 가압류 처분을 합니다.

 

가압류까지 간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고소인(원고)측의 증거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 등에만 뒤집히죠.

 

일단 나와있는 증거로는 위법행위 구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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