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로 고발해도 단순절도로 소장을 바꾸기도 하고

입건상황으로 넘어간 이상 피의자 불이익변경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이마음대로 바꿀 수 있긴 해요.

즉 경찰입장에서 허위사실로 올리면 무혐의떨어질 거 사실적시가 처벌이 더 낮을 경우 바꿀 수는 있는 게 형소법상 가능한데 이렇게 이 사건 특성상 고소인이 범죄자가 되는 건데(이런 판례는 찾아도 안나오네...보통은 이런 자살골을 안넣으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허위사실적시 - 사실적시 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위 판례는 법원에서 바꿀 수 있음이고 강학 실무상으로는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 많다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