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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벌금 자진납부란 단속되어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에 스스로 내는 자진납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실 자체를 셀프 단속하고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신고시 전년도 누락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낼 수 있습니다

 

누락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발되면? 큰일 나겠지요.

 

 

세금은 신고의 주체가 자신입니다. (물론 탈루에 대해서는 기관의 조사와 적발이 있지만)

따라서 누락분도 자신이 발생시켜 납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적발의 대상이 기관입니다. 타인의 신고도 마찬가지요. 본인이 아니잖습니까

 

따라서 본인이 나 위반했습니다.. 돈 어떻게 낼까요 해도

 

징수기관에서도 답을 못합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하고 기관둥절하지요

 

또한 위법사실을 적발하려면 6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육수충들이 주장하는대로 1년간이라면 365장의 개별 위반 사진과 각 위반에 대해

 

몇날몇일 (불분명)  각 날짜의 증거사진 365장

누가 (윤대표 차량)

어디서(윤대표 집 지하주차장??)

어떻게(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타임머신이 없는 한 불가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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