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바캉스의 나라 프랑스라면 인사이동과 휴가 때문에 행정업무가 안될수도 있겠죠...
암튼 형사사건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하는건데.......
물론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 차원에서 저게 형사사건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소리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딨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면 피의자에게 "우리 바쁘고 인력 없어서 당신 사건 늦어고 있어"라고 말하겠어요?
문의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모를 경우라도 "수사 진행중입니다"라고 말하지 일을 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까요?
중국집에 독촉전화하면 "아직 짜장면 만드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금방 출발했어요"라고 말하는게 인지상정이지
상식적으로 기소 여부가 안나오는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현재진행중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