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품의 결재에 대한 업계의 일반적인 결재 관행과

피고인과 고소인의 녹취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물품 대금의 지불 조건이

깡통 오일과는 달리 플라스틱 오일은 물품 납품 후 일정기간 유예 후 일시로 전액지불한다는 데 대해

양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 물품 대금을 전액 지불할 금원도 없고 지불을 결정할 직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전결권을 가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노가리치킨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물풀대금 잔여분을 전액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