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트라인의 법률상담게시판을 맡고 있는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모트라인 동영상을 즐겨보다가 현재 상담게시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 자유게시판의 글도 가끔씩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까닭은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들이 보여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설사 노사장이 잘못한 행위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에 대해서 글을 쓰고 퍼나르는 것은 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범죄성립이 부정되기는 하나 실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위 예외에 해당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특히 노사장의 범죄경력같은 정보들을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할 듯합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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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서 설왕설래하는 듯하여 일반적 법적상식선에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1. 구주양수를 하건 신주발행을 하건 투자가 맞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익을 못내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입장에서는 구주양수가 더 불리하지요. 

 2. 대주주이자 현재 회사의 이사인 사람이 이사회의 허락없이 기존의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것은 회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됩니다.   

그럼 다들 흥분은 가라않히고 차분히 모트라인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길을 가도록 응원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