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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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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윤성로가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작성한 게시글은,

허위사실에 대응하고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윤성로가 "노은규의 범죄혐의 기소의견 송치결과를 공개"한것은,

노은규의 선행된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이 게시글은,

노은규에게 투자하면, 노은규가 이렇게 수십만 대중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말한 뒤, 적반하장으로 "니가 먼저 그래서 나도 한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투자까지 해놓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연히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자료 (누가 먼저, 이 더러운 여론전을 시작했는가.)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page=2&document_srl=911663

 

관련자료 (이 사건의 발단이 2018/04 윤성로의 데저트이글 방송이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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