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성립되려면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헀는지에 대해 증명해야됨.
N: 4억 투자해라. 다른 회사들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사기로 들어가려면 '다른 회사들도 투자라기로 했다'가 거짓이 되어야함.'
이걸 증명하는게 아마 힘들거임.
왜냐?
투자 받으러 가면 대부분 꺼져 ㅅㅂㄴㅇ 이러기 보다는 긍정적인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함.
저걸 증명해야 하는데... 저게 쉽나... 어렵지.......
저걸 증명하려면 그 당시 N이 투자받기로 했다는 회사들 돌면서
저희는 N의 투자제안에 칼 같이 거절했습니다. 이런 증언이나 문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거 잘 안줌. 왜냐... 역이면 골치아프니깐....
2019.06.13 11:44
맞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형사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많이가고.. 어려운거죠 ㅠㅠ
그래서 사기건은 보통
형사에서 증명한것들을 토대로 민사는 진행되야 수월합니다.^^
판사는 독립된 개체??라서 각자 알아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근거가있는??? 자료는 어지간해서 판사도 무시못하거든요
증거 , 근거가 부족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ㅠㅠ
뭐.. 어쨋든.. 그래서 그런 실수??? 어쩔 수 없음을 줄이기위해 3심제도라는게 있는거지만..
너무 아쉽지만 어쨋든 이번건은 윤대표측 전략/전술 실패라 보입니다. ㅠㅠ
그래도 아직 끝난게 아니니.. 윤대표는 더욱 분발해 줬으면 하구요^^
2019.06.13 14:39
2019.06.14 10:08
그걸로도 입증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ㅠ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더 놓치고 있는게 있지는 않을까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