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ins.net/bbs/board.php?bo_table=squ&wr_id=8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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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tline.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C%9B%94%EC%84%B8&document_srl=1046658

 

일단 오해하고 있는것 부터 집어드리겠습니다. 위의 링크가 원글이에요

 

 - 기소의견송치를 '성공'으로 표시한 이유

 

저도 님의 의견대로 '성공'이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유효타' 라고 하는게 적절한 표현이겠죠.

 

약 1.6% 정도긴 해도 불기소 될 확률도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도 '성공'이라 표시한 이유는

 

그쪽분들은 이번 민사패소도 그렇고, 유리한거 하나 있어도 '다 이겼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작성글이 '노보스교육자료'인 만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입니다. 자료도 교주님이 좋아하는 엑셀로 만든거구요.

 

그래서 저도 '이겼다' 라고 하려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성공'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교주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노주영씨와 소송중일때, '불기소의견송치' 나오니까 그걸 이겼다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 면허취소도 7월에 결론나므로 아직 '성공'이 아니다?

 

이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현재 면허취소상태가 맞고, 40일짜리 임시면허증 가지고 있는겁니다. (현재 20일도 안남음)

 

임시면허증이 발급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면허증이 없어지면,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되므로

 

그 기간동안 준비를 하라는 국가의 배려입니다.

 

그러니 그 배려해준 기간동안, 면허증 취소된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교주님 말과 다르죠?  교주님이 신도들 속상할까봐 거짓말 하는거니까요 ㅎㅎ

 

 

 - 위에 표에 민사사기 패소 실패 라고 표기해놨는데 바로 위 민사사기 기소의견 성공 이라고 써놓은거..후략

 

최초에 고소진행시, 형사와 민사 둘다 같이 한겁니다.

 

잘못 보시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형사쪽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민사쪽은 패소판결이 먼저 나온상태 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칸에 민사항소로 다시 추가된겁니다.

 

 

 - 어케해서 기소의견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의심된다. 경찰의 일하는 방식은 고소인이 자료를 충분히 주면,

  그것만 보고 대충 확인하구 넘어가는 방식. 절대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내지 고소인의 자료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니 잘 보세요

 

민사쪽은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판사가 그것만을 보고 판결합니다.

 

형사쪽은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이고, 경찰이 수사를 하여, 기소 or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이 받아서 의견내용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하며 당사자들을 소환,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번 고소건의 경우는 기소의견송치까지 약 7~8개월 걸림)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검찰에서 뒤집힐 확률 2% 미만이 되는 것이죠.

 

지금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건들이,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질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주님은 합의 안할거잖아요?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이 가능해집니다)

 

 

 - 범죄는 안좋은거긴 한데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인정하기도 한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군요?

 

절대 틀린말이며, 운전으로 밥을 먹고살든, 자동차리뷰어든간에

 

법을 어기면 안되는건 마찬가집니다

 

아무래도 교주님 말에 교화되어 가는거 같은데,

 

난폭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됐으면,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겁니다.

 

어느 교주님같이, '날 모함하는 놈들이 양아치같이 신고해서 면허취소된거다' 라고 하는건 정말 못된짓입니다.

 

유익한 자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신.

 

그쪽에 있는 비틀즈머시깽이가 하는 말은 무시하세요

 

그놈 계속 지켜봤는데, 근거도 없이 말 함부로 하는대다

 

이번처럼 잘못알고 있는것을 다른분들께 전파하고 다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