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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Profile 絞首木HangingTree 2020.05.23 15:10 조회 수 : 516 추천:2

 

의혹을 제기한 자가 객관적 증거로 그 의혹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

 

"너 ~~ 했잖아 맞잖아 뭐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증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민사에서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소를 제기한 원고에 있습니다

 

형사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기소되었을 경우)

 

제보가 들어왔으면 그걸 공개(가릴 건 가리더라도) 해서 반론의 기회를 준다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신고를 처 하든가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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