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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속성의 딜레마랄까요?
絞首木HangingTree
2020.09.16 14:25
조회 수 : 5624
추천:1
1. 연속성 불인정시 : 공소 사실 대로 처벌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 1억 2000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중간에 기가월렛이 끼어 있기 때문에 윤성로의 (주)모트라인커뮤니티는
기가월렛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것일 뿐임.
더군다나 그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음
2. 연속성 인정시 : 1억 2000의 지급 과정에 대해 윤대표가 관여할 수 있음.
설사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은다 하더라도 금원의 집행과정이 합법적이고
온전히 다 지불된 근거가 있으면, 회사운영상의 과오 정도로 끝나지만
1억 2000만원이 다 지불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의 행방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로 기소될 수 있음
댓글 3
-
firef0x
2020.09.16 14:32
추가 기소 한표~ -
레콘기스타
2020.09.16 14:32
움...밑에 글에도 썼지만 이 법인의 연속성이란 해괴한 논리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해 줄리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 인수 과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당 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것 외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게 없는거죠. -
더군다나 중간에 기가월렛이라는 존재가 있죠
(주)모트라인 => 기가월렛 => (주)모트라인커뮤니티
추천-
firef0x
2020.09.16 14:32
추가 기소 한표~ -
레콘기스타
2020.09.16 14:32
움...밑에 글에도 썼지만 이 법인의 연속성이란 해괴한 논리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해 줄리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 인수 과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당 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것 외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게 없는거죠. -
絞首木HangingTree
2020.09.16 14:34
더군다나 중간에 기가월렛이라는 존재가 있죠
(주)모트라인 => 기가월렛 => (주)모트라인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