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개썅년, 보지에 미사일을 박아넣는다 라는 댓글을
제 3자 일반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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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단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하며, 제3자가 신고 가능하다.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라 본인만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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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의 경우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개썅년, 보지에 미사일을 박아넣는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제3자가 신고할 수 없다.
무식노님이 개대가리가 윤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다.
2019.02.22 17:14
2019.02.22 17:19
2019.0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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