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82호는 공문서로서

송사 따위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효럭을 갖지 못합니다

우선 직인이 없고 결재일 결재자등이

맞지 않거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장이 공문서위조로

고발을 해서 불기소가 났음에도

노사장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헝식상 그리고 결재

과정의 하자로 인해 내용까지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조각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무고죄로

역풍맞았을 겁니다

참고로 만일 민원제기자인  저 교수목을

허위공문서 발급의 공범내지 행사죄로

고발했더라면 무고로 작살 났을 것입니다

허워공문서 발급에 대한 고발의 불기소

설명문을 보면

헝식등 하자가 있으나 그 내용은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초 민원을 낸 저 교수목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애초 그 민원을

낸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지

송사에 제출 하기 위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82 호는 공문서되 공문서의 효럭은

발휘하지 못하는 서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리뷰어 새끼가

배임 횡렁을 했다하여,  사회적으로는

인간이하의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