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규 사건이야 뭐 워낙에 복잡하고 여러 범죄혐의를 다루다 보니까 자꾸 미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훈, 서용훈이 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사실적시로 송치된 사건...
검사님들이 보고 계시긴 한걸까요...
그냥 계속 수사중..ㅠ_ㅠ
2019.08.26 16:23
사실(불법도박) 적시-> 인지수사?? 가 됩니다.
검사가 기각이나 불기소를 섯불리 할 부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불법 = 사실" 임을 입증?? 받으면 조사할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영장청구까지..)
그러다보니 제대로 조사?? 수사?? 해서 진짜 사실인지... 부터 조사중 일겁니다.
불기소, 기각 처분은 금방납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는건 분명 내부적으로 뭔가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윤대표가 기소당해서 사실적시로 법정에 서게되면
고소인이 법정에 출두를 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될 확률도 있고
재판이 진행된다고해도 무죄로 뜰 확률이 높습니다.
왜??
윤대표는 "불법" 임을 알린 "공익제보자" ?? 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3028
https://www.yna.co.kr/view/AKR20140616152900052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20
만약 사실적시로 인지수사가 진행중이고
재판장에 중국으로 간 고소인이 나타난다면... 긴급체포?? 도 가능할 사안이구요
"불법도박, 사실적시"
굴러들어온 호박?? 입니다. 경찰, 검찰 에서 절대 안 놓칠겁니다.^^
2019.08.26 22:13
2019.08.26 20:54
2019.08.27 08:58
사실(불법도박) 적시-> 인지수사?? 가 됩니다.
검사가 기각이나 불기소를 섯불리 할 부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불법 = 사실" 임을 입증?? 받으면 조사할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영장청구까지..)
그러다보니 제대로 조사?? 수사?? 해서 진짜 사실인지... 부터 조사중 일겁니다.
불기소, 기각 처분은 금방납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는건 분명 내부적으로 뭔가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윤대표가 기소당해서 사실적시로 법정에 서게되면
고소인이 법정에 출두를 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될 확률도 있고
재판이 진행된다고해도 무죄로 뜰 확률이 높습니다.
왜??
윤대표는 "불법" 임을 알린 "공익제보자" ?? 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3028
https://www.yna.co.kr/view/AKR20140616152900052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20
만약 사실적시로 인지수사가 진행중이고
재판장에 중국으로 간 고소인이 나타난다면... 긴급체포?? 도 가능할 사안이구요
"불법도박, 사실적시"
굴러들어온 호박?? 입니다. 경찰, 검찰 에서 절대 안 놓칠겁니다.^^